선거구획정 또 결렬 여야, 비례대표제 이견 못좁혀

예비 출마자 지역구 선정 혼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선거구획정 논의가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15일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종료와 함께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팽팽한 줄다리기만 이어져 ‘벼랑끝 협상’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예비 출마자들이 지역구 선정을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ㆍ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ㆍ이종걸 원내대표(안양 만안)는 국회에서 만나 담판을 시도했지만 약 2시간에 걸친 회동에서도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협상 불발 이후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수원병)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에서나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라며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유송화 부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과욕으로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