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않을 것”

도의회 예결위 새정치 “유보금으로 남겨 놓겠다”
새누리는 “野 불응땐 비법정 전입금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4일 정부의 전향적 변화가 없는 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남겨놓기로 하는 등 막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의 극한 대립속에 내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이 안개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진웅 의원(부천4) 등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전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오후 2시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누리과정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영 차관과 면담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책임 임을 밝히고 교육부가 앞장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이 차관은 오히려 지방교부금으로 다 내려 보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에서 편성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적반하장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고에서 전액지원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보육대란 책임은 정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해마다 되풀이되는 혼선과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체인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새정치 예결위원들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 누리과정 예산을 유보금으로 남겨 놓은 뒤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대안이 나올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함께 온전히 편성할 것이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예결특위 새누리당 남경순 간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가 교육청으로 주는 비법정 전입금을 전액 삭감하고 특히 학교급식 예산도 반영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법정 전입금은 친환경 무상급식 237억,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88억, 체험형안전교육지원 3억 등 528억원에 이르고 급식예산의 경우, 새정치연합측은 2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누리과정 예산에 잡혀 쟁점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형국이 됐다. 돌파구는 양당 대표단에 맡겨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