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진웅 도의회 예결특위 소위원장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 “교육청에 책임 떠넘겨선 안돼”
여·야·정 협의체 구성 보육예산 혼선 풀어야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이 재정절벽에 부딪쳤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처럼 정부의 책임 전가, 임시방편적 미봉책 등을 강하게 질타한 뒤 특단의 대책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집권 이후 중앙정부에서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시, 당장 내년 1월부터 보육 대란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누리과정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

-일선 현장 반응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방교육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큰 위기의식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육대란이 예상되는데 향후 계획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도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인천시의회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이에 도의회 예결위 소속 새정치 의원들은 보육예산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을 주문했다. 또 국회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누리과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