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분열로 국가비상사태… 결단·리더십 발휘해야”
원유철 원내대표(평택갑)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절박한 국정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안철수식 ‘철수 정치’에 국회의 민생법안·경제법안이 ‘철수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비롯해 노동개혁 5법, 경제활성화 법안, 테러방지법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생 경제 현안이 태산처럼 산적해있다”며 “그러나 이 모든 절박한 민생 현안이 새정치연합의 권력 투쟁이라는 블랙홀에 빨려들어가 마비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파주을)도 “제1야당이 보여준 극도의 분열상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제활성화법안과 선거구 획정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이 되지는 않을지 몹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국회의장이 15일 본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5법과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개정된 국회법에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 등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야권의 분열로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했는데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 필요한 법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의 내분으로 국회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고, 국회 비상사태가 곧 국가 비상사태로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라면서 “국회의장께 결단과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후보 경선 룰 문제를 놓고 격론이 예상됐으나, 야권의 분열로 선거구 획정 논의 등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공천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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