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 신설·통폐합 멋대로… 혈세낭비

감사원, 감사 결과 무더기 적발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데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진행하다 중지하는 등 교육 예산을 낭비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감사원이 시교육청 등의 지난 3년간 재정운용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2018 중기학교 설립계획’을 세우면서 인천 구도심의 한 재개발 지구에 4천371세대 912명의 학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34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초 투자심사위원회에 계획을 상정할 땐 공동주택 개발 제안조차 이뤄지지 않는 사업부지를 임의로 편성시켜 학생 수를 1천126명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신설 예정 초교 주변 2㎞ 이내에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도, 사전에 이들 학교의 여유 교실 현황 등을 파악하지 않아 학생들의 분산배치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다른 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 검토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유입 학생 수를 부풀리고, 인근 6개 학교 분산배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이들 학교를 신설하는 데는 모두 3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4개 학교를 폐교키로 했지만, ‘일부 지역주민이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들 학교의 통폐합 계획이나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중지했다.

더욱이 시교육청은 폐교키로 했던 학교에 3억 8천만 원을 들여 교직원용 관사 신축공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가 폐교되면 이 관사는 쓸모가 없어져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 된다.

또 감사원이 지역 내 기준 학생 수 60명 미만인 학교 중 통폐합 대상 학교를 재선정해 본 결과 추가로 4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들 학교가 통폐합됐다면 연간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A 고등학교가 지난 2011년 39억 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공사를 추진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위반 등에 대해 적발됐는데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다음해 관련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검토만 잘했다면 지금보다 규모를 줄여서 신설 학교를 건설해도 되는 만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청이 공약 이행이나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정효율화엔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등을 취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를 막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