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은닉 세원 등 53억 발굴… 목표액比 17억 초과

수원시가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을 동원, 8억여원의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등 올해 목표액 대비 17억원을 초과하는 세수확대를 조기 달성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의 세수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광교택지지구의 분양 마무리 등으로 인해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 36억원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시가 다각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활용해 세원 발굴에 나선 결과, 목표액 대비 17억원을 초과한 53억원의 세수확대를 달성했다.

 

특히 대도시 중과법인 ‘휴먼법인 인수’ 전수조사를 실시, 최근 5년 내 상호변경을 수반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509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8억5천만원의 은닉 세원도 발굴했다.

시 관계자는 “중과세 적정 여부는 2년 이상 휴먼법인 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부실적 확인 등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힘들다”면서 “이번에 추진한 새로운 조사기법을 타 시군으로 확대 전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정기적 세무조사는 물론, 분기별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해 분기별 과제에 맞는 다양한 조사기법 발굴에 적극적으로 매진한 바 있다.

 

이동준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조사기법 개발과 세무조사 분야 조직 강화를 통해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하겠다”면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세무지식이 많지 않은 법인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