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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125억 규모의 시흥 금오로 확포장사업, 전액 국비로 충당돼야!

승인 2015-12-16 19:19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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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215 최재백-5분자유발언(금오로)

총 공사비 1천125억원 규모의 시흥 금오로 확포장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시흥3)은 16일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원이 투자됐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으로 2011년 9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지난 4월30일 사업지구 해제로 709억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원 늘어난 1천125억원이 됐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이 15%로 변경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원이었던 시비가 228억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됐다”며 “갈수록 재정이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탱이를 씌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이란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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