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 지원, 국가가 책임져야”

이재정 도교육감, 또 청와대 앞 1인 시위 계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이번에는 누리 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또 다시 1인 시위에 나선다.

이 교육감은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다 교육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21일 청와대 앞 국민신문고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그동안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국책사업인 만큼 국고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서 “특히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어린이집은 법령상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이 아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부담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상황과 현실을 함께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으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긴 상태다.

한편 이 교육감은 지난달 2일 같은 장소에서 출장을 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지도’ 차원의 경고 처분서를 도교육청에 보냈으나, 이 교육감은 “경기도 학부모, 교직원 등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감에게 부여한 지위와 권한 범위 내 정당한 직무집행”이라며 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