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로스쿨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학에도 설치 방안 추진

오는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야간수업 과정이 허용되고, 방송통신대학에도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로스쿨에 대한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함께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해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다. 협의회는 일반 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 허용,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특히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당장 오는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문제는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면 정원이 얼마나 늘게 될 지 협의회 측과 백지 상태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 역시 서민층의 기회 확대를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