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관료 발탁… 집권 4년차 변화보다 안정 택했다

朴 대통령 3기 내각은 
4대 개혁 등 연속성에 무게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 차단
실세형 국무위원 대거 당복귀 적극적 국정수행 우려 목소리

■ 내년 총선용 부분 개각… 국정 공백사태 우려

박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총선용이다. 쟁점 법안들의 국회 계류 상태가 길어지면서 해를 넘길 우려까지 제기됨에 따라 국회 상황에 따라 자칫 개각 시점이 성탄절 직전, 내년 초 등으로 계속 미뤄지던 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법안 주무 장관들이 대국회 설득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개각을 미뤄온 것. 그러나 인사 청문회에 걸리는 기간과 1월14일 공직자 사퇴 시한 등을 감안할 때 자칫 장관 공백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각 시점을 더이상 늦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교체된 5개 부처 수장 중 4명은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모두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이 중 정 장관은 이미 사퇴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통 관료 출신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놓진 않았지만 대구나 부산 지역 첫 출마가 예상된다.

■ 국정과제 연속성···변화보다 안정 선택

이번 부분 개각은 일련의 개혁작업과 경제활성화를 진두지휘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현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인 유일호 의원을 선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애초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역 의원을 발탁함으로써 대국회 정무 감각을 우선시했다는 점을 보여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박근혜정부 3기 내각은 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관리형 내각의 모습으로 출범하게 됐다. 이미 벌여놓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집권 하반기 권력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관료·전문가 배치… 인사청문회 최대변수

무엇보다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이 정권 탄생의 공신들로 실세형 내각이었다면 이번 3기 내각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과 안정적인 관료 및 전문가로 내각을 구성했다.

3기 내각은 지난 3년 동안 제시하고 추진한 중점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내각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으로 정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는 실세형 국무위원들이 대거 당으로 돌아가고 관료 및 전문가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정부와 새누리당간 적극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야권과의 유대관계도 관건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야권이 국무위원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도덕성·전문성 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어 통과되기까지 최대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