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국비 보조사업도 챙겼다

내년 역대 최대규모 국비 ‘잭팟’ 터뜨린 인천시 
‘70~100%’ 국비사업 공략 결실 국·시비 매칭 비율 69%로 증가
市 재정건전성 확보에 ‘청신호’

인천시가 국비 보조사업 중 알짜배기를 확실히 챙겼다.

22일 인천시 2016년도 국비 보조사업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비 확보액 중 국·시비(군·구비 포함) 매칭 비중이 올해 약 63%에서 내년 69%로 6%p나 늘었다.

내년 국·시비 매칭사업 전체 규모는 3조 5천536억 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2조 4천520억 원(69%)이 국비, 1조 1천16억 원이 시비다. 올해 국·시비 매칭사업 전체 규모 3조 3천100억 원 가량 중 국비가 2조 853억 원(63% 상당), 시비가 1조 2천247억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비는 3천667억 원 늘어난 반면 시비 부담은 1천231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시는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로 국비를 확보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시비 매칭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국비 100% 지원사업을 따내거나, 70~80% 이상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시 국비보조사업 가운데 100% 국비 지원사업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비용 16억 원,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중 전세임대사업 8억 원, 굴포천 유역환경관리 5억 8천만 원 등이다.

또 어업기반정비사업 중 승봉리항, 소연평항, 답동항 건설비 55억 원(80%), 인공어초시설사업 14억 원(80%),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64억 원(80%), 강화, 옹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316억 원(80%) 등 국비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이 상당수다.

국비 증가율도 전국 광역단체 중(서울, 세종 제외)에서 가장 높다.

인천의 국비 증가율은 17.6%(증가액 3천667억 원)로 충남 9.6%(4천143억 원), 울산 7.7%(1천656억 원), 경북 7.5%(8천437억 원), 대전 6.8%(1천609억 원), 경기 4.0%(4천234억 원) 등보다 2배 이상 높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비 확보 규모가 늘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 비중을 높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무조건 국비를 확보한다면 시비 매칭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히 인천에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선별했다. 그럼에도 17% 이상 신장했을 뿐만 아니라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다는 것은 상당한 성과다”고 자평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