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네탓 공방만

與 “교육청 예산편성 거부는 위법”
野 “현실적 불가… 국가 책임져야”

여야가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삭감되거나 마찰을 빚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포천 연천)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정치논리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을 결정하면서 투표권이 있는 3천여명 규모의 청년들에게는 50만원씩의 청년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며 “참으로 어이가 없다. 투표권의 유무에 따라서 지원금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면 시장ㆍ군수 공약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5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비용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보다 명확하게 했음에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라며 “야당은 보육대란을 자초해 총선승리를 이어가려는 얄팍한 꼼수는 그만 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차원에서의 국비 편성을 요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질 테니 아이만 낳아달라고 박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표와 함께한 TV토론에서 공언한 이야기를 국민들은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공약서)272페이지에 ‘0~5세 보육 및 육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이 공약은 도대체 어디 갔나”며 공세를 취했다.

그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8:2 국세와 지방세의 분담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것”이라며 “만약에 누리과정에 엄청난 대혼란이 온다면 그것은 박근혜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찍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