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난국의 중소기업, 해결책 적극 제시해야

중소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붕괴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72.4%가 현재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은 물론 제조업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부연할 필요는 없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도 상당수 임원을 감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출 경비를 줄이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에 기초를 이루는 중소제조업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 구조 전체가 무너질 위기상황이 된다는 점이다.

첫째 중소제조업의 가격· 품질· 기술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은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투자할 여력이 많지 않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품질과 기술 향상을 위한 자금의 투자는 물론 연구 인력을 적극 투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R&D 분야에 대한 자금의 과감한 지원이 요망된다.

둘째 심각한 문제점으로 중소기업은 소득 및 대·중소기업 불균형 심화를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까지 설치하여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아직도 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적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경제정책 기조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격차 해소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해결책을 다시 모색, 추진해야 될 것이다.

셋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도 시급한 과제이다. 청년실업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중소제조업체들은 공장을 움직일 젊은 인력이 부족하여 아우성이다. 특히 3D업종에 속하는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고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현장의 문제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적용,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제조업체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는 문제에도 적극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채용된 이후 도주하는 등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할당된 인원을 다 채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충원을 못 하게 하는 문제 등은 유연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소비여력 부족과 같은 내수침체 등도 중소제조업의 난국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런 문제 해결에도 더욱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