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 관점에서 2015년은 이슈가 참 많았다. 연초에 시행된 담뱃값 인상과 금연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국가 건강정책이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던 메르스 사태는 국민건강이 국가적 책무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도 건국대 집단폐렴 사태와 다나의원 C형 간염 집단 감염 등 크고 작은 건강 이슈들이 끊이지 않은 한 해였다.
남긴 교훈과 과제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와 공공성의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건강 불평등의 감소다.
정책적 접근의 키워드는 해법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차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방역체계와 공공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그러나 시혜도 측면에서 효과가 높은 현안 경제정책 등에 밀려 실제로 실현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건국대 사태와 다나의원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그러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국가적 건강 성적은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좋지 못하다.
OECD가 발표한 ‘2015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만족도는 평균(68.8점)보다 20점 이상 낮은 44.8점이다. 삶의 만족도도 평균(6.58점)보다 낮은 5.80점에 머물렀다. 회원국 중 단연 최하위 수준이다.
그동안 지속되어온 경제 성장 우선 정책에 밀려 보건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는 뒤쳐져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조사 결과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2016년은 국가 정책을 입법하여 국민을 보살펴야 하는 새로운 일꾼들이 탄생한다. 국민건강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개척하는 봉사자들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내년에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한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몸과 마음 모두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행복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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