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분당을 김병욱 지역위원장,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완화 적극 환영

더불어민주당 분당을지역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장애가 돼 왔던 ‘내력벽 철거’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규제 완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조합은 지난 2013년 12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해 진 이후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을 통한 공간구성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돼야 한다며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 합산 금지’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분당을지역위원회가 이를 적극 후원했다.

 

김병욱 지역위원장은 “분당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느티마을 3ㆍ4단지,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를 합쳐 모두 네 곳”이라며 “이번 국토부의 결정으로 분당 신도시의 도심 활력이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느티마을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세대당 0.6면에 불과하던 주차장은 세대당 1.5대로 확대되는 등 주거기능 향상으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명품도시의 이미지를 이어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 분당지역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212개 단지, 13만6천여가구로 리모델링 사업은 도시재생 사업의 큰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소유자들이 합리적인 평면(2bay→3bay)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