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새누리당 복지퇴행 서민위협”

野 소속 기초단체장·의장단
“지자체 복지사업 족쇄 중단을”
시민이 우선… 정부 정책 반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장단이 박근혜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폐지 방침을 거부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시장ㆍ의장단은 30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 공동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인 동시에 주민들의 복지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 시장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대기업·재벌 중심의 정책으로 저임금ㆍ저복지 구조가 고착화되어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있다”며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지확충이 필수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초연금, 국가책임보육 등 모든 복지공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방자치 차원의 복지확충 노력마저 말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아껴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복지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젠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ㆍ의장단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복지후퇴, 복지말살은 반서민ㆍ반민생적 행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라며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복지 말살을 위한 유사ㆍ중복사업 정비지침 거부 및 시민을 위한 복지 유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요와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 적극 개발ㆍ시행 △복지 말살 피해 당사자와 일반시민, 정치권과 연대해 복지말살 기도 저지 및 우리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확충 노력 지속 등을 결의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