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8개 시·군 자연보전권역 풀어달라”

주민대표단, 환경부에 서명부·건의안 제출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주민대표단(가평 이면유, 광주 강천심, 남양주 조옥봉, 양평 우석훈, 여주 이명환, 용인 권병헌, 이천 박호민, 안성)이 해당 지역 260만 주민들을 대표해 환경부에 자연보전권역 해제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30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자연보전권역 해제 요구를 담은 규제개선 서명부와 건의문을 김영훈 물환경국장을 통해 운성규 환경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30만명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1차로 지난달 28일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문 및 서명부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어 2차로 지난 1일 국회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 면담을 통해 건의서를 전달한 후 이날 3차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민대표단은 건의문을 통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 강력한 요구사항과 의지를 담았다. 특히 반드시 법률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주민대표단은 “수처리 기술의 발전, 전격합의에 의한 오염총량의무관리제 도입 등으로 체계적 수질관리 및 오염원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수질관리의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완화하는 것이 타당한 만큼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화에 나선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국장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지자체·기업·주민대표간의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찾아 나가야 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협의를 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이태영 정책국장은 “경기도와 국토부, 환경부 건의문 전달에 이어 국무조정실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민신문고 접수 등을 완료했다”며 “부처 실무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며, 향후의 대책은 협의 진행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한일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