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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공공디자인진흥법' 본회의 통과

승인 2015-12-31 19:26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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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성남 분당갑)A
▲ 새누리당 이종훈 국회의원(성남 분당갑)A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진흥법) 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국회와 정부, 지자체가 공들여 온 공공디자인 진흥의 법제 마련이 현실화됐다.

 

이번 법 통과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0여 년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관계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한 쾌거로서, 국가 문화융성 전략으로 공공디자인 정책이 법적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과 공공디자인사업, 공공시설물 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제도화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용역과 대가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용역 참여 대상을 규정하고, 제안서의 보상, 공청회, 추진협의체, 전문가의 참여, 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등 공공디자인사업 실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은 “실제 행정 현장에서 이번 법률의 적용이 가능한 국가·지역 이미지 개선사업, 커뮤니티 디자인사업, 관광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사업, 공공디자인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 활성화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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