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교사 느는데… 축소된 ‘교권보호지원센터’

북부청사 ‘교권보호팀’으로 조직개편
경기교총 “사실상 축소·폐지” 불만
도교육청 “변호사 채용 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제로화를 위해 야심차게 설립한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설립 3년만에 축소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도교육청 본청과 북부청사 2곳에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교권상담사 등 7~8명으로 출범한 교권보호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나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교사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고, 교권보호 연수와 각종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전에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3월 도교육청 조직 개편 이후 독립된 센터는 없어지고, 북부청사의 민주시민교육과가 담당하는 인권보호센터 내 교권보호팀으로 축소 운영 중이다. 현재 이곳에는 장학관, 장학사, 계약직 변호사와 교권상담사 4명이 근무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사가 인권을 상호존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해 학생인권팀과 교권보호팀으로 조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교사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던 센터를 확충하기는커녕 사실상 축소·폐지해 형식적으로만 그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교권이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이라는 미명하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활시켜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권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센터가 팀으로 변경만 됐을 뿐 그간 진행해왔던 교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센터의 역할도 축소된 것이 아니라 교권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는 등으로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