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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광온 의원,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국가 지원 추진

승인 2016-01-03 15:36
정진욱 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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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2.25%로 임금근로자 고용보험료율 0.65%보다 3.5배 이상 높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2015년 6월 기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8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 의원은 “영세자영업자들은 근로자들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폐업하게 되면 소득 및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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