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불발… 道, 사상 첫 준예산 돌입

자체사업 등 집행 못해 南지사 “보육대란 막을 것”

경기도가 4일부터 도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는 “사랑하는 사람 간에도 다툼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모두 파국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연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일부터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 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천253억원 중 96%인 14조9천250억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천3억원이다. 도는 예산담당관을 팀장으로 한 ‘준예산집행지원팀’을 구성, 시ㆍ군과 산하기관 등이 201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준예산 편성과 관련,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준예산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의회와 함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 지사가 새누리당의 실질적인 대표 기능을 수행했고 준예산 사태를 초래했다”며 “남 지사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으면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남 지사는 도의회에서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준예산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표단-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 이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