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국민과 친해지려는 후보 선택해야”

이사무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후보들이) 누구와 친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국민과 친해지려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총선을 정책 선거로 이끌기 위해 모든 후보들에게 ‘공약예산서’를 받아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총선이 유권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지금의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뽑을 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일할 국회를 만들 지 판단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는 국회도 20대이기 때문에 청년이 된 셈이다. 청년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가 될 것이다. 누구랑 친하다는 식으로 선거공보물을 만들어 홍보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데 국민과 친해지려는 후보들을 선택해주기를 바란다.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예비후보 등록기간이라는 것이 있다. 현직에 유리한 제도이다. 예비후보등록기간이 끝나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실제 공식선거운동일이 13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선거를 하기 어렵다. 여야가 예비후보제도를 바꾸자는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지금은 찾아 볼 수 없다. 예비후보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두번째, 공천이 늦어지고 공천룰이 지연되다보니 공천에 몰입하는 선거가 된다. 공천기간을 앞당기자는 얘기가 나온다. 후보 선정기간을 앞으로 당겨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는 공약을 내어 놓은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에 입법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자신들의 공약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을 보고 놀라기 일쑤다. 이번 선거에는 모든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공약예산서를 받아보려 한다. 공직선거법 66조가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다. 선거가 끝나면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양당에 암묵적으로 받았다. 시급하게 입법화돼야 한다.

-선거구획정 지연이 선거에 주는 악영향은.

악영향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표현대로 입법부의 궤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국회가 입법이 아닌 헌법위에 있는 꼴이다. 입법부가 법률을 위반하더니 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 선거구획정이 안되면 원칙상으로 총선은 무효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후보자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하면 100% 국가가 지는 싸움이다.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후보 등록 때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가 없어지는 셈인데 지금의 여야 대표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