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누리과정 市 예산 159억 긴급 지원”

급한 불 껐지만… 장기화땐 ‘재정 압박’ 불가피
“추경전까지 해결 기대”… 南 지사 “환영” 성명

수원시가 누리과정 사태에 따른 보육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예산 159억원을 누리과정 운용에 투입키로 했다. 지역 학부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자칫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원시 예산 운용에 압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순까지 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자체 예산 159억원을 지역 어린이집 보육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책정된 예산 159억원은 지역 내 1천266개 어린이집 3~5세 어린이 1만1천339명의 약 5개월분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수원시는 어린이 1인당 22만원의 보육비 지원과 7만원의 운영비 등 총 29만원을 지원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즉각 ‘수원시 보육비 긴급지원 방침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화답했다. 남 지사는 “수원시 결정은 보육대란을 일단 막고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경기도 입장과 같은 것”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수원시 예산 운용에는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최악에는 지자체가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교육세 등)으로 상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을 주고 교육청이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가 이를 세입으로 잡고 집행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이 돈을 주지 않으면 시 예산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우선 급한 불을 끄자는 의미로 예산 투입을 결정했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책정 전까지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