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대출 이어 보증부실… 구멍난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 전수 조사 결과 보증업체 10곳 중 1곳 상환차질
260여건 130억원 달해 ‘빨간불’ 지원과정 철저 검증 소홀 지적

경기신용보증재단이 1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한 ‘청년창업자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50여건의 보증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신보가 대위변제한 구상채권까지 더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10%에 달해 보증지원 과정에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최근 재단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10억원대 부정대출 사건을 계기로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심사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청년전용 창업 특례보증을 이용한 부정 대출이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대상은 2012년 2월부터 특례보증 종료 시점인 2014년까지로 총 2천930건, 900억원 규모며 재단은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전액 해지한 317개 업체를 제외한 2천613개 업체 중 정상 업체는 2천340개로 조사됐다. 반면 147개 업체(5.02%)는 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보증부실’로 조사됐다. 일반적인 보증지원의 보증부실 비율이 1~2%대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경기신보가 이미 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역시 117개 업체(3.99%)로 조사돼 전체 보증지원 업체 10개 중 1개 업체는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30억원에 달한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청년 창업 기업이다 보니 실패한 기업도 많고 심사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보증부실이 일반 기업보다 많은 것”이라며 “우려했던 부정대출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경기신보 직원 A씨는 과거 직장 동료인 B씨에게 4억여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다가 B씨가 사업이 어렵다며 이자 지급을 미루자 자신이 발급해주는 청년창업자금 특례보증서로 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자신에게 빌린 돈을 상환토록 했다.

이에 B씨는 지인 20명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서류를 꾸민 뒤 A씨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총 10억원을 은행에서 빌린 후 5억여원을 A씨에게 지급했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신보 자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경기신보는 A씨를 경찰에 고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