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10%→20% 확대 박물관·미술관 안전기준 강화

새해 달라지는 문화 정책

2016년 문화계에도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예술의 수요확대를 위해 ‘문화접대비’의 한도가 확대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미술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여기에 문화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벤처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올해 달라지는 문화정책을 소개한다.

먼저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가 현행 10%에서 20%로 확대된다. 또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문화접대비의 확대는 문화예술의 수요 확산에 기여할 뿐만아니라, 시민들이 직장 내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박물관·미술관 상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시설’만 규정돼 있었다면,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4월7일부터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개소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창조융합벨트는 문화콘텐츠 벤처ㆍ중소기업에게 전문 융ㆍ복합 코디네이터와 프로젝트 예산을 지원할 얘정이다. 여기에 융ㆍ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한 거점인 문화창조아카데미를 오는 3월 개관, 프로젝트 기반의 현장중심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뉴스데이터DB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 심층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시민들은 기사 검색만을 통한 평면적 뉴스콘텐츠 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다음달 부터는 일반이용자도 BIG Kinds(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사검색사이트)를 통해 인물, 기관, 장소, 사건·사고 등 기사의 핵심 정보를 분석해 정보 간 관계와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서비스는 다양한 사회현상의 상관관계 및 패턴분석 등을 통해 미래의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정책 수요 및 사업 기회를 포착하게 하는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문화영향평가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계획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제고 할 방침이다. 

송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