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일 북핵·쟁점법안 대국민 담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4대개혁 완수 의지 재차 강조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3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응 방안을 포함해 집권 4년차 구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11일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는 건 5번째이며, 기자회견은 3번째다. 연초 정례적으로 해온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대국민 담화가 혼합된 형식으로 대통령 메시지를 우선 강조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먼저 대국민 담화에서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국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를 맞은 현 시국의 엄중성을 짚고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자칫 안보위기가 개혁과제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다른 이슈를 일거에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것이다. 특히 취임 후 구체화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에도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북핵문제에 대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따라서 이번 담화에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의지와 함께 새로 다듬은 대북정책 기조의 큰 방향이 담길 공산이 크다. 또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으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국 등을 향해 북핵 외교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밖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 압박을 끌어내는 한편, 안으로 국민 불안과 동요를 방지하고자 ‘국론 단합’을 꾀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이른바 ‘중국발(發) 쇼크’로 인한 세계 증시의 폭락으로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언급, 직접 여론을 다독이는 한편, 노동개혁 5법 및 경제활성화 2법 등 박근혜표 중점법안 처리에 대한 각계의 협조를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해 첫 일주일간 세계 증시는 유례없는 패닉에 빠지며 폭락하는 등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북한 핵실험과 중동지역 갈등 등이 한 데 섞이면서 ‘칵테일’ 위기가 왔다는 표현까지 쓴다.

박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강조했듯 올해 마지막 해를 맞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에도 아직 국회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2법과 노동개혁 5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쟁점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국민 담화에서 쟁점 법안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분열을 극복하고 정부를 중심으로 국론을 모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