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수입 전년比 17조↑… 4년만에 세수결손 탈출

지난해 1∼11월 세금이 전년 동기보다 17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ㆍ종합소득세가 늘어난데다가 담뱃값 인상으로 개별소득세 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06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8천억원 많았다. 12월 국세수입이 반영될 경우 지난해 국세수입은 220조원 안팎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럴 경우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하게 되는데 세수 결손은 정부가 실제 거둬들인 세수가 예산안 편성시 예측한 세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소득세(56조5천억원)는 전년 1∼11월보다 7조4천억원 더 걷혔다. 또 법인세(43조7천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3조3천억원 늘었다. 

특히 담뱃세 인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더 걷은 세금은 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수입 부진 영향으로 부가가치세(52조8천억원)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