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교육청 압박, 野는 대책위 맞불… 전면전 치닫나

與 “총선 의식 엄마·아이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野 “지방교육재정 파탄일로” 누리과정 정부 지원 촉구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으며 야당은 누리과정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경기도의 예산으로 2달치 909억원 상당의 도의 예산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그는 “엄마와 아이를 위한 예산이 어떻게 포퓰리즘적인 예산인가. 예산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보육대란을 일으키는 것이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니겠나”라고 반문하며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선을 의식해 보육대란을 일으키지 말고 남 지사처럼 엄마와 아이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돈이 없다며 어린이집 예산에 한 푼도 짜지 않았던 서울·경기·광주·전남·세종·강원·전북 교육청의 말이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도교육청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상 세입을 적게 잡아놓고서는 돈이 없다고 엄살을 부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일으켜 총선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형적인 정치적 꼼수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소중한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는 이날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을 위원장으로 하는 누리과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 위법하게 전가시켜 시도교육청 부채가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까지 급증했고 심지어 2016년에도 4조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강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압박으로 말 그대로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일로이며 초중등 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수년째 학교시설투자 등이 정상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등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위는 1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회원 700여명과 이정만 경기도교육청 예산과장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