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對中 경고 분명하고 적절했다 ‘美·中 관계 축복’ 주장 장관도 경질해라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고 단호한 대중(對中)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은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이)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중국을 향한 메시지다.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보여온 태도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다. 향후 진행될 유엔 안보리 결정 등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보다 분명한 입장으로 협조해 줄 것을 중국에 촉구한 경고이기도 하다.

북핵 실험과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다. 지난해 12월 31일 개통한 군사 핫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우리 쪽이 거는 전화는 아예 받지도 않았다. 미국이 B52 전폭기를 전개한 데 대해서도 ‘긴장을 조장하면 안 된다’며 북한 측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 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중국의 ‘뒤통수 외교’로 국민이 받은 충격은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 전반이 국민적 신뢰를 잃을 위기로 치닫게 됐다. 안 그래도 위안부 협상에서 내어준 게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었던 터다. 이런 때 믿었던 중국의 안보 중립자 역할조차 얻어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의 외교 정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때를 맞춰 나온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중 경고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제에 이번 경고 메시지를 외교 현장으로 옮길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지렛대 삼는 안보 외교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됐다. 소원해진 대미 안보 관계를 좀 더 견고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감상적이던 대중 안보 관계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아울러 외교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문하는 바다.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라느니 ‘중국과 미국의 러브콜은 축복’이라느니 하는 말로 국민을 실망시킨 장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이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