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또 무산… 준예산 사태 장기화

누리과정 출구 없는 싸움만
南 지사·도의장 등 4자 회동
예산안 이견 못좁혀 합의 불발

경기도의회는 13일 오전 제 306회 임시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다. 개회를 앞두고 강득구 도의회 의장과 남경필 지사, 여야 대표가 오전 10시15분부터 1시간10여분간 의장실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4자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는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결렬됐다. 여기에 이재정 도교육감은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0원’ 처리된 예산안 원안을, 새누리당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담은 수정안을 각각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정된 오전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어 오후에도 여야 각각 의총과 함께 강득구 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가 수시로 만나 임시회 개회를 논의했으나 그때마다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 임시회 개회를 요구한데 반해 새누리당은 남 지사가 제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선 동의 없이는 수용 불가입장이 맞서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후 5시40분께 강득구 의장은 최종 임시회 무산을 선언했고 추후 여야 대표단의 협상 여지만을 남긴 채 이날 상황은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준예산 사태는 장기전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현안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서 도정 공백과 함께 도민피해가 현실화 될 조짐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삼 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반드시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본회의 개회는 물리적 충돌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누리예산이 반드시 반영돼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회원 등 300여명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의사장 내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도의회 1층 대회의실 출입문 앞에서 강하게 반발, 경찰이 동원되기도 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지원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어린이들을 보육할 법률적 사회적 책임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감과 도의회는 예산을 편성해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고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