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육대란 팽개치고 총선 나서는 도의장·당대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논란으로 빚어진 경기도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를 맞게됐다. 여야 도의원들이 난장판 싸움을 벌여 올해 예산안이 법정 통과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을 넘겨 수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13일 임시회가 소집됐지만, 여야간 한치 양보없는 다툼만 하다 무산됐다. 이로 인해 보육대란은 현실화 됐고, 계속된 준예산 사태로 도민들만 고통을 겪게 됐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규모는 경기도 20조원, 경기도교육청 12조원 등 총 32조원이다. 무책임한 벼랑끝 예산 전쟁으로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경기도는 당분간 인건비ㆍ운영비 등 고정비용만 지출 가능하다. 준예산으로 멈춰 선 현안사업 예산은 대략 7천835억원대다. 대부분 도민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35만명의 누리과정 아이와 부모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학생, 장애인, 농민 등 직업과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도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 교육청도 방학 중 학교 보수ㆍ신설 같은 현안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준예산 사태로 도와 도교육청은 아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사실상 ‘식물행정’ 상태다.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 모두 ‘식물지사’ ‘식물교육감’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원들은 각종 민생 현안과 젊은 엄마들의 보육 걱정에 눈과 귀를 닫고 중앙 정치판 흉내나 내며 정쟁을 벌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연정(聯政)’도 깼다.

그제 도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올해 수정 예산안을 처리했더라면 도정마비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도의회 의장도, 여야 당 대표도 제 역할을 못했다. 무능한 정치력만 드러냈다. 일단 보육대란을 막고 나중에 해법을 찾아보자는 남 지사의 ‘선결후문(先決後問)’ 제안을 받아들였어야 했다. 수준 이하의 도의회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런데 14일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더민주)과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가 4ㆍ13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한 것이다. 제정신인가 싶다. 경기도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를 하다니 너무나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여의도 정치판 흉내만 내며 민생을 내팽개친 도의원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나 싶다. 국민, 민생 운운하지만 모두 말장난으로 들린다.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정치인들은 유권자인 도민의 표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