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50% “누리과정 예산 先지원 後논의”

리얼미터, 1천명 대상 여론조사

경기도의회 여야를 비롯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 첨예한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해법과 관련, 경기도민 절반 이상이 ‘선 지원, 후 논의’ 방식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10(어린이집 2개월 편성+도지사 10개월 책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누리과정 대응과 관련, 최초 ‘보육대란만 막아보자’는 취지의 ‘선 지원 후 논의’ 방법을 제안했으나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자 구체적 방법으로 2+10안을 제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12일 경기도내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해법으로 ‘선 지원, 후 논의’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 결과, ‘현실적인 방안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0.4%로 절반을 넘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기에 반대한다’는 응답 37.1%, ‘잘 모름’ 12.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과천ㆍ광명 등 서울 인접권(현실적 방안-찬성 51.5% vs 미봉책-반대 24.8%)을 비롯 의정부ㆍ김포 등 북부권(51.5% vs 37.8%), 수원ㆍ평택 등 서남부권(45.2% vs 39.7%)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성남ㆍ용인 등 동남부권(찬성 46.3% vs 반대 45.7%)에서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찬성 60.4% vs 반대 22.0%)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고 50대(53.2% vs 37.0%), 40대(50.2% vs 42.0%), 20대(46.9% vs 37.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찬성 41.2% vs 반대 45.7%)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전문직(찬성 68.1% vs 반대 29.7%)에 이어 자영업(54.9% vs 32.8%), 가정주부(47.8% vs 38.7%), 학생(43.5% vs 33.0%)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일반회사원(찬성 42.5% vs 반대 47.9%), 판매직 및 서비스직(35.6% vs 43%)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찬성 59.4% vs 반대 30.0%)은 찬성의견이, 여성(41.3% vs 44.2%)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 2개월분을 먼저 충당한 후 그래도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채로 부족분을 책임지겠다(2+10)는 남 지사의 제안에 대해선 경기도민의 절반가량이 반대했다. 찬성 응답이 39.1%에 그친 반면 ‘경기도지사의 방안은 근본적 해결을 가로막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9.6%에 달했다.

한편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하루빨리 의결해 줄 것을 도의회에 촉구했다.

박 위원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이 마땅하지만 보육대란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돌아갈 것”이라며 “누리예산 편성 후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 의장 등이 함께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