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 완수… 경제 체질 바꿔야” 朴 대통령, 새 경제팀에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굳센 의지를 갖고 4대 개혁 완수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2016년 정부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새 경제팀은 4대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하겠다”고 이같이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살린 내수 회복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 정책과 규제 개혁으로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 집행과 민자 사업 발굴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보조금 정보 공개, Pay-go 법제화 등 추가적인 공공개혁을 통해서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를 동시에 제거해서 창조경제와 지역발전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별 규제 프리존이 자리를 잡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를 개선해서 27개 지역전략 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 활력 회복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를 통한 중국 내수 시장 회복과 유망 품목 수출 지원 등을 들며 “올해에도 수출 환경이 좋지 않지만 기회 요인도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시장은 FTA 체결과 한류, 내수중심 성장 정책에 맞춰서 화장품, 농식품,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소비재와 서비스 분야의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