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 ‘있으나 마나’

지자체별 수천만~수억 투입 경고음성에도 아랑곳 안해
2년간 적발 한건도 없어

자치단체별로 수천만~수억원을 들여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무용지물로 전락, 도내 골목마다 쓰레기 더미로 몸살을 앓고 있다.

CCTV 화면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돼도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CCTV가 설치된 지난 2014년 이후 2년간 실제 CCTV를 통해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오전 7시께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주택가 밀집지역. 골목 한 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CCTV 아래에는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온갖 쓰레기더미가 가득했다.

CCTV 아래에 부착된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경고 문구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더욱이 CCTV 10ｍ 이내로 접근하면 조명이 켜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는 경고 음성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CCTV 골목 주변 거리는 각종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었고, 행인들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가득했다. 주민 K씨(34)는 “버스정류장으로 가려면 이곳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안 좋다”며 “지자체가 혈세 수천만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한 만큼, 단속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선 16일 밤 10시께 오산시 원동 원룸밀집 지역에 설치된 쓰레기 투기 금지 CCTV 앞 상황도 비슷했다. 이곳 역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구가 흘러나왔으나 사람들은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1월 현재 도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는 수원 162대, 안산 18대, 안성 16대, 오산 12대 등 총 970여대가 운영되고 있다. CCTV 설치 비용은 1대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수원, 오산 등 상당수 지자체는 최근 2년간 적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한 경우도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자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가 있으나 마나 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수원 등 지자체 관계자는 “CCTV에 투기장면을 포착하더라도 쓰레기를 뒤져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마저도 확보되지 않으면 경찰처럼 CCTV 영상 출력물을 가지고 온 동네를 탐문해서 찾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다만 “CCTV를 설치하면 확실히 투기된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