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부채 제로도시’ 실현 두가지 시선

“불려놓은 자산 매각” vs “조기상환 성과”

고양시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가운데 전국 최초로 실현했다고 평가한 ‘부채 제로’와 관련해 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8일 오전 열린 제2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각각 1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채 제로 도시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권순영 의원(새누리당)은 “시가 부채 제로 도시를 달성할 만큼 재정건전성이 좋아졌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민선 6기 이후 5년 내내 하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고, 2002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4위였던 재정자주도는 2015년에는 9위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임 시장들이 불려놓은 자산을 매각해 빚을 갚는 것은 기적도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는 2016년에 부채 제로 도시를 실현했다”며 “이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지방채도 발행하지 않으며 부채 조기상환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 제로로 인해 시 재정안정성을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는 토대가 됐다”며 “최성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정반대 입장에 대해 선재길 의장은 본회의를 끝내기 전 “시의회는 한 목소리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시의회가 성숙됐고, 민주화된 의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