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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재원 떠넘기고 정부는 생색만 낸다”

승인 2016-01-20 21:45
박준상 기자 parkj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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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도의원 48명, 박 대통령 해결 촉구 건의안 발의

경기도의회 박승원(광명3)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48명은 20일 ‘누리과정 파행 박근혜 대통령 해결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상보육 실현을 홍보해왔다”면서 “그러나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채 정부는 오로지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 왔다는 게 지금까지의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파렴치한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청의 채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해 17조원에 달하게 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올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예산 비중은 13.7%에 불과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역대 정부가 책정한 교육예산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가사무이며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라면서 “국가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부당한 여론몰이 선동과 지방에 의무를 떠넘기려는 행태를 즉각 시정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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