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敵) 접경지, 평시 치안은 경찰청 몫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관련 건의를 청와대에 내기로 했다. 북부경찰청 신설은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부 주민의 숙원으로 내걸렸다. 하지만, 매번 묻히거나 부결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도 이번에 거는 기대가 크다. 건의의 주체가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체라는 점 때문이다. 적어도 절차상으로는 그동안의 어떤 진행보다도 가까이 가 있는 듯 보인다.

경찰청이 없어서 받게 되는 치안 서비스 불평등은 그동안 수 없이 얘기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치안 대책이다.

경기북부는 적과 대치하는 최전방 접경지다. 북한의 발목 지뢰가 터지면서 포격 도발까지 이어진 지역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북한이 쏜 포탄이 민가로 직접 떨어지는 지역이다. 대남 침투 북한군의 주요 루트도 이 지역 일대에서 주로 발견된다.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 군과 경찰의 상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여기에 남북 긴장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선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곳에 경찰청 하나가 없다.

당정이 이번에 내세운 이유에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홍문종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북한의 도발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어 안보 치안 대책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라며 “주민은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긴장 대처는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야 한다. 전시는 군(軍)이, 평시는 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아무리 긴장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전시가 아닌 평시에 군인이 지역 치안을 책임질 순 없다. 결국, 평시 접경지 관리를 해야 할 경찰의 규모와 위상이 필요하다. 그 시작과 끝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다. 치안 복지니, 안전 도시니 하는 그동안의 설치 근거는 생략해도 좋다. 북한을 막기 위한 대책 하나만으로도 북부경찰청 설치의 근거는 충분하다.

여타의 수도권 문제처럼 지방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도 아니다. 경기도청이나 교육청 독립처럼 도민간의 찬반이 있는 문제도 아니다. 청와대가 결정하면 즉시 될 수 있는 문제다. 모두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