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사태’ 남 탓만 하는 도의회 여야

더민주 “누리과정은 준예산 편성 범위 벗어나”
새누리는 “교육청은 즉각 예산 편성·집행하라”

경기도의회 여야가 누리과정 등 준예산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를 향해, 새누리당은 도교육청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남경필 지사가 밝힌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지원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고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지원은 경기도 재정을 악화시켜 재정파탄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경기도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명확하다. 더 이상 분열만 야기시키는 불법을 쓸 생각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 국가 재정지원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9일 교육부가 시달한 누리과정 예산집행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재정 교육감은 더 이상 도민을 도탄에 빠뜨리지 말고 교육부에서 시달한 내용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편성,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남경필 지사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결정을 오직 도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내린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 변호사 11명 가운데 8명은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3명은 ‘집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