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내년 전면 실행

정부, 7년차 이상이나 3~4급으로 확대 추진

기존 일부 간부급에만 적용해온 성과 연봉제를 7년차 이상이나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21일 정치권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내년 확대 시행을 목표로 오는 28일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적용 확대 대상과 성과 평가기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 등의 상황을 반영해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미뤄왔는데 이제는 추진할 것”이라며 “성과 연봉제만 제대로 정착되면 노동개혁 완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전면 실행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로 300여 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 연봉을 정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금융공기업도 포함된다.

금융공기업을 시작으로 전체 금융권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산시켜 금융개혁의 촉매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로드맵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것은 한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에도 노동개혁 추진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지난 20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시간을 끌고 가기에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내로 각 기관에 성과 연봉제 평가기준이 도입되면, 올해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해 내년 급여부터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실시해 노동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이 체감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적용대상을 근속연수 7년차 이상이나 3∼4급 이상 직원한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본급 인상 때 4% 내외로 차이를 두고, 성과급도 3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다각도로 시뮬레이션을 벌이며 최종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공공기관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