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땜질처방 언제까지… 市, 일반조정교부금 340억 郡·區 선지급

보육대란 모면했지만 3월 이후 또 막막
시·도지사협의회 차원 근본 대책 모색
관련 예산 시·도 직접 교부 방안 급부상

인천시가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조정교부금을 군·구에 선지급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소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땜질식 처방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1월분 일반조정교부금 340억 원을 군·구에 선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가 군·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 중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이다. 통상 3월 말쯤 3개월치를 지급하는데, 누리과정 대란을 막기 위해 두 달 앞당겨 1월분 먼저 지급했다.

인천지역 1월분 누리과정 예산은 모두 92억 3천여만 원이다. 따라서 인천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인건비 등은 3월까지는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3월 이후부터 ‘누가 어떻게 돈을 줄 건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 규모 적정 공방과 누리과정 집행 주체 공방은 군·구까지 확산되고 있다.

부평구를 제외한 9개 군·구는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액 시비도 아니고 특별교부금도 아닌 구의 주요 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을 마치 특혜인양 쓰도록 하는 것이란 점에서 매우 급조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부금 지급과 관련한 정식 공문이 올 때까지는 구 금고 은행 대출로 어린이집 수당을 선지급할 방침”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 몫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해 인천시의회가 일단 재의안을 보류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영유아보육법 법령을 뜯어고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 시장의 발언은) 인천시의 입장이 아니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자는 의미”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전액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각 시·도와 교육부, 교육청이 모여 합의점을 찾아야 ‘누리과정 대란 위기’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