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말·갑질·비리 의원은 공천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25일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에 휘말린 신기남 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 자격정지 6개월과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상 총선 공천 배제에 해당하는 철퇴로 볼 수 있다. 3선의 노 의원은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고, 4선의 신 의원은 범친노 중진이라는 점에서 당내 충격파가 크다. 김종인 선대위 체체 하에서 현역 물갈이를 알리는 서곡으로 보인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분들은 당이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에선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선 속 시원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의원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있는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주승용 전 최고위원에게 ‘공갈 사퇴’ 막말을 해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사면받고 복귀한 정청래 최고위원의 갑질ㆍ막말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물갈이’로 대표되는 인적쇄신 경쟁에 들어갔다. 양당 모두 혁신과 쇄신을 표방한 야권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공천 시점이 다가올수록 현역 물갈이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의식과 품격을 잃고 갑질, 비리를 저지른 무자격자들은 상당히 많다.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막말, 비리, 품위 위반 등으로 접수된 징계안이 41건에 달한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와 비리 온정주의로 유명무실 하다보니 의원들의 갑질은 그칠 줄 모르고 윤리ㆍ도덕 불감증은 도를 넘고있다.

현재까지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19대 국회의원 수는 22명이다. 성폭행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심학봉 전 의원까지 더하면 23명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9대 의원들의 막말 발언을 분석한 결과, 한 차례 이상 논란을 빚은 의원은 73명이다. 민생은 팽개치고 정쟁과 갑질만 일삼다보니 국민들은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인에 대해선 혐오감만 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막말, 갑질, 비리로 얼룩진 의원들은 20대 총선에서 공천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고, 쇄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인적쇄신은 참신한 정치신인 발탁도 중요하지만 문제있는 현역부터 걸러내는게 더 중요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