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끝나니 不同意 사태… 민생은 없었다

도의회, 새누리 전원 퇴장 속 예산안 지각 처리
일자리 출연금 등 南지사 현안사업 전액 삭감하자
道는 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82억원 거부

그러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도가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부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집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대량 부동의 사태는 경기연정 파기설로 이어지며 도의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부동의 사례는 김문수 전 지사 때인 2013년 12월 도의회가 세운 도청 광교신청사 설계비 20억원과 북부소방본부청사 부지매입 계약금 5억원 등 2건이다.

경기도의회는 28일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개월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예산 1천646억원이 담긴 도교육청 예산안을 재석의원 68명 전원 찬성으로 단독처리했다.

일자리재단 출연금 등 경기지사 현안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경기도 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으로 더민주의 예산안 처리방침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으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경기도 준예산 사태는 이날자로 종식됐다.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해 12월31일까지 도교육청과 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에 직면했다.

하지만 도는 예산안이 의결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도의회가 증액한 376개 사업 1천82억원에 대해 전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적정사업비 초과 및 시군 고유사업 등 도 재정운용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예산안 의결로 준예산 사태는 종식됐으나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며 “또 이번 예산안에 경기도 낙후지역 균형발전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도민 평생교육 등 도정의 핵심이자 민생관련 예산이 다수 반영돼 있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본회의 예산안 표결과정에서 김유임 의장 대행이 동의 여부를 묻자 “일부 사업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주요 부동의 사업은 지자체 도시숲조성(5억7천200만원), 생활공원조성(5억원),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1억원), 지방하천개수(6억원) 등 적정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시군 고유사업으로 과다 증액된 사업이다.

이처럼 대규모 부동의 소식이 알려지자 도의회 더민주당 안팎은 격앙된 표정이 역력하다. 더민주 예결특위 서진웅 간사는 “이는 의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고 연정 지속 여부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듯 싶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경기도가 ‘부동의’하게 되면 도는 부동의하는 예산 내용을 도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재심의를 요청한 예산은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하지 못한다. 

김동수 박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