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 떠오른 예비후보 전과… 공천에 영향 미치나

與 서정석, 공천룰 의식 사퇴 사기·뇌물수수 전과자도 있어
철저한 검증·심사 필요성 대두

새누리당 서정석 전 용인시장이 용인을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면서 예비후보들의 전과 문제가 여야 후보 공천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서 전 시장은 지난 20일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사퇴함에 따라 공천에서 경쟁할 다른 예비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자세한 사퇴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새롭게 바뀐 공천룰이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새 당헌·당규에는 공직후보자 추천규정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서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10월·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아 여기에 해당한다.

이날 현재 새누리당 예비후보 중에는 서 전 시장처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전과 소유자가 상당수이며 야당도 공직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되는 전과를 소유한 예비후보가 많다.

새누리당 용인을 A 예비후보는 전과가 무려 8건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총 4건이고 식품위생법 위반 2건, 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 위반 1건이다.

새누리당 광주 B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고양 덕양을 C 예비후보의 전과도 각 7건이나 된다. B 예비후보 전과 중에는 뇌물, C 예비후보 전과 중에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이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시흥갑 D 예비후보는 전과 6건 중 사기가 2건이고 새누리당 성남 수정 E 예비후보는 전과 5건 중 사기가 2건·사기미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수원을 F·용인을 G, 더민주 안산 상록을 H, 무소속 화성갑 I·광주 J 등 5명은 각각 4건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전과 내용도 문제다.

이른바 시국 전과와 단순 음주운전 등은 차치하더라도 뇌물수수, 횡령, 공문서 위·변조와 위·변조 공문서 행사, 변호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전과는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격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유일한 의무는 ‘청렴’이다”면서 “청렴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낯으로 (총선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자격박탈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