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샷법 북한인권법 처리 불발로 선거구 무효사태도 지속

여야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두고 타협없는 갈등만 거듭한 끝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여야간 대립양상만 과열되면서 쟁점법안의 처리 지연과 헌정사상 최초의 선거구 무효사태가 지속, 4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혼란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까지 2개의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헛심만 쓴 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지난해 12월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같은 달 9일 소집한 임시국회에 이어 연말·연초에 연달아 2번이나 임시국회를 연거푸 열었지만 무쟁점법안만을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유권자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나 투표를 해야하는 후보도 알 수 없는 깜깜이선거가 되고 있는데다 예비후보자들조차 제대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야간 정쟁으로 민주주의의 근본인 선거의 기본정신조차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달 7일 종료되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8일부터 곧바로 2월 임시국회 소집이 확실시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서명까지 참여해 통과를 촉구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나 ‘테러방지법’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자체만 놓고도 여야가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노동관련 4법 등 처리 없이는 선거구획정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연계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이 끝나면 야당이 쟁점법안 협상에 나서지 않을 상황을 우려한 고육책이지만 더민주가 선거구획정 합의 없이 법안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 처리에 진통이 예상되지만 여야는 네탓공방을 펼치면서 감정싸움의 정도를 더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31일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여기에는 김 비대위원장의 입김이 강했다고 한다”면서 “경제법안을 끝내 외면할 경우 국민도 총선에서 야당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강희용 상근부대변인은 “이제라도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쟁점법안을 연계하려는 입장부터 바꿔야 한다”며 “쟁점법안 통과에 앞서 선거구획정 등을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당연히 찬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포함해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한다”며 양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