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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 동분서주… 세종행 저지 앞장

승인 2016-01-31 21:00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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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인천변협, 해경본부 인천 존치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인천지역 변호사들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 이전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1일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변호사회는 법률 지원 등을 위한 해경인천존치법률지원단을 꾸렸다. 조만간 3번째 회의를 열고 추가 소송에 대한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단은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위해 추가로 진행될 소송의 청구인을 연수구 주민 등으로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12명이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행정자치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국가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률 검토 결과 국회의원들이 이 소송의 청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단은 해경본부 이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에 비교적 가까운 연수구 주민을 청구인으로 변경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의 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3차 회의를 통해 앞으로 진행될 소송의 청구인이나, 추가 법률지원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인천변호사회는 시민과 해경본부 이전을 막도록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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