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지사 핵심사업 삭감에 대규모 부동의 맞불… 연정도 ‘흔들’

道, 75개 사업 160억원 추가 부동의 하려다

준예산에 이은 대규모 부동의 사태로 도의회와 도간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도의회가 올해 추진하려던 지사 역점 민생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자 도가 의회 증액ㆍ신규 편성분에 대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부동의로 맞대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정 곳곳에서 혼란이 발생하면서 애꿎은 도민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심지어 연정파기설 또한 의회 안팎에서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총체적 위기다.

올해 사업예산에 대해 도가 부동의 한 예산항목은 무려 376건. 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 또는 새롭게 편성된 대부분의 항목들이다. 또 도는 29일 뒤늦게 부동의 사업예산 항목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증액 편성한 사업들을 다시 검토해보니 부동의 한 376개 사업 외에 75개 사업(160억원 상당)이 부당한 것으로 조사돼 추가로 부동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위해 도의회 자체적으로 편성하라고 준 의회 자율편성예산 500억원까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의회에 보완을 요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곧바로 철회됐고 추가 부동의 우려는 다행히 비껴나간 상태다.

도 관계자는 “부동의 사업은 의회가 도 집행부와 사전협의나 사업성 검토도 하지 않았다. (법령위배와 사업성 부재가) 너무 심해서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부동의 할 계획이었다”면서 “의원 지역구 행사성 사업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민주 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본회의장에서 사업항목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부동의’를 외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다”며 “도의 1년 살림살이 예산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와 숙고를 거친 것임에도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하지 않은 어정쩡한 부동의 표명으로 혼란이 이어졌다”고 맹공했다.

이들은 이어 “이럴 경우 연정도 도 행정도 뒤죽박죽이 돼 버리고 만다. 연정의 신뢰는 눈사태처럼 무너지고 도 행정의 안정성은 종이 한 장의 무게만도 못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신임 윤화섭 의장은 1일 도의 부동의 절차진행에 대해 강한 유감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윤 의장은 “사전에 부동의 항목도 정확히 설정치 않고 추가 운운하는 등 우왕좌왕한데다 또 본회의 전까지 항목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뒤늦게 제출했다”면서 “이런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재 ‘부동의’ 항목은 섬유디자인 패션사업(3억원), 따복공동체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4억원) 등 경제부문에서부터 일선 소방관서 장비 및 환경개선, 문화예술지원, 복지 및 건설 도시분야와 특히 농정분야 사업까지 골고루 포함됐다.

특히 농정예산의 경우 당초 도 예산부서 편성때 요구액 중 50~60% 반영에 그쳐 실무부서 스스로 도의회 상임위를 찾아 예산 증액을 요구한 항목들이 상당수다.

도 농정 관계자는 “의회 의결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는데 뜻하지 않은 부동의로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3월 본회의가 잘 진행돼 현안사업이 아무 탈없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