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갈등, 대통령 결단을”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입장 재확인 이재정 교육감, 오늘 청와대 시위 계획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14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대통령이 책임지라는 입장을 다시한번 천명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번 1인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경기 등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그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대화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교육청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이들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어 교육감들은 2010년부터 내국세의 20.27%로 묶여 있는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유지도 할 수 없다면서 긴급 국고지원과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재정 도교육감이 4일 오전 8시에 첫번째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들의 기자회견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회견을 자처, “교육감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비난하며 양측의 평행선이 길어지고 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