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지연 부작용 속출… 오늘 협상 재개

재외국민 투표 차질 우려 속 선관위 “선거구 없는 경선 무효”

오는 4월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재협상에 나선다.

현재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대표성 훼손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늘어날 지역구 1곳을 줄여 강원도 의석 1곳을 살리자는 입장을 앞세우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선거법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민주는 여당의 이런 연계전략에 반발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부터 조속히 획정위에 넘기자고 맞서는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재외국민 투표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여행자, 유학생, 주재원 등의 4·13 총선에서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재외 유권자 신고·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다음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뒤 열람, 누락자 추가 등재 등의 작업을 거쳐 같은달 14일 명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4일까지 여야 대치가 계속돼 선거구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는 혼선이 불가피하다.

획정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일단 기존 선거구에 따라 입력을 하더라도 이후 변경되는 선거구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또 해외 체류 중 유권자 등록을 한 재외국민은 자신의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은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각 정당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당내 경선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의 출마를 막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선관위가 경선에 적용할 안심번호 역시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선자체가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도 연출됐다.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여야의 협상이 속도를 붙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된 본회의는 19일과 23일 등 단 이틀로, 1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는 난망되지만 23일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