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차원 평화의 핵·미사일 고민할 때”

원유철 새누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실질적 대북 억제수단 재검토 필요 선진화법이 식물·뇌사국회의 원인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가 악화돼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뿐이었다”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그는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교부했고 더욱이 2016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며 “서울·경기도교육감 등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타들어 가는 학부모들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만장일치법’·‘소수당 독재법’이라고 규정하고 ‘식물국회’·‘뇌사국회’의 원인이라며 “선진화법 개정 없이는 생산적이고 정상적인 국회로 바로 설 수 없다.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