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대북제재 경고… 국민엔 안보·경제 위기 결집 호소

朴대통령 국회 연설 
전방위 압박통해 北체제 변화 유도 재확인
정치권에 2월 국회 내 쟁점법안 통과 촉구

또 국제사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이는 외화유입을 차단하고,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을 내린 점이다.

■ 북핵문제 근본적 해법… 전방위적 대북제재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체제를 변화시키는 게 근본적 북핵 해법이란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앞으로 흔들림 없이 강 대 강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수위를 계속 높여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북한에 보낸 경고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각종 인도적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 방안 도출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내부 분열 행위 중단 ‘국민단합’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선 국민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이는 야권에서 제시된 북풍(北風) 의혹 등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북핵 리스크까지 겹쳐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선 국민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분명해졌다. 사드 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오히려 이번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의지가 더욱 분명해진 셈이라, 사드가 자국을 위협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중국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 전망이다.

■ 테러방지법·노동개혁법… 2월국회내 처리 요구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의 2월 국회내 처리를 촉구하고, 안보위기와는 별개로 민생 챙기기에 소홀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이란 제목이 붙었다. 내용상 대국민담화 성격이 있지만, 굳이 국회를 방문해 연설한 것은 현 상황에서 남남갈등의 근원지가 여야 정치권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가 국론결집에 대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